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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레이 (Murray ₿. Maxibard)
2025-06-01 09:26:57
[중공 위협론]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로비 포섭, 정치인 매수, 심지어 인신매매와 표적 납치까지 거론되며 매년 7만 명이 실종된다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옵니다.
먼저 그 충격적인 "7만 명 실종"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99%가 다시 해제됩니다. 실제로 미해제 상태로 남는 경우는 수백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인의 경우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특정 범죄 가능성이 없으면 경찰이 강제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DNA 확보나 CCTV 확인도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독점 치안 서비스의 한계입니다. 관료적 절차와 규제에 얽매여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무능을 덮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수법이 바로 "외부의 적" 만들기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부터 모든 독재자들이 써온 방식이죠.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안으로부터의 비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종 사건 중 실제 미해제가 수백 건이라면, 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조직의 무능함을 먼저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60년 넘게 천문학적 세금을 걷어가며 "국민을 지키겠다"던 그들이 수백 건의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문제라면서 그 해결책으로 정부에게 더 많은 권력을 달라고요? 이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더 많은 도둑을 집 안에 들여놓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정작 여러분은 매일 한국 정부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강탈당하고, 각종 규제로 경제 활동을 제약받고, 중앙은행의 통화 팽창으로 저축을 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진행형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중국이 몇몇 정치인을 매수한다고 걱정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론을 조작한다고 우려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이미 공영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교육에 개입한다고 분노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이미 12년간 강제 교육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국가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부 독점 치안 서비스의 근본적 한계입니다. 영장주의, 관료적 절차, 경직된 규제는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습니다. 민간인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 해도 각종 법적 제약에 부딪힙니다.
만약 치안 서비스가 경쟁 시장에서 제공된다면 어떨까요? 실종자 가족들은 가장 효과적인 탐정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민간 업체들은 관료적 절차보다는 결과에 집중할 것입니다. DNA 분석, CCTV 확인, 신속한 수색 모든 것이 시장 경쟁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중국 위협론이 위험한 이유는 그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국가", "더 많은 감시", "더 엄격한 통제"를 외치는 것은 중국이 공략하려는 바로 그 집권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되지 않는 이유는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일실패지점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주의자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정부로 집중시켜 중국이 매수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한국을 지배하고 싶다면,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정부에 집중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만 명 실종이라는 수치는 99%가 해제되는 통계적 착시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백 건의 실제 사건들조차 정부 독점 치안 서비스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의 폐해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국가 권력의 강화가 아니라 완전한 분산화입니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로 금융적 자유를 확보하고, 치안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기능을 경쟁 시장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교육, 보안, 법률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제공된다면, 중국이 매수할 중앙 권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수만 개의 독립적 주체들을 각각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멀리 있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머리 위에서 매일 여러분을 착취하고 있는 정부입니다.